김영신 다올 행정사사무소

「공공조형물」의 경우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인허가 합니다.이러한 「공공조형물 인허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건과 허가의 필요요소는 각각 상이할 수 있으며,그 조건을 맞아야 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공공조형물」 이란?공공시설 내 상징 동상 / 탑 / 기념비 등과 같은 조형물과 벽화 / 분수대 / 폭포 등과 같은 환경시설물 그리고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등과 같은 조형 시설물로 구분됩니다.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 공공시설물로 보지 않습니다.하지만 조례의 시행규칙을 보는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목적의 일시적인 설치 조형물은 공공조형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인허가 신청공공 조형..

거리 상가에 부착되어 있는 업체의 간판, 길거리 현수막, 인터넷(블러그, 홈페이지, 기타 등등)을 보면 「행정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업무를 맞겨 보셨다면 그리고 광고시 어떤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지 기재되어 있어 대략적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하지만 수임을 위해 상담하다 보면 법률에 의해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타 자격사에게 초기에 업무를 맞겨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시는 분들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 소개 해 드리려 합니다.행정사 란?행정사법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한 전문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으로 업무신고 및 개소 후 다른 사람의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인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는 '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아 등록할 수 없는 단체'로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입니다.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될 경우고유번호증 발급받아 단체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할 수 있으며,임대차계약, 보조금 신청 등 법인에 준하는 법적활동이 가능합니다.또한 장기간 활동의 실적을 근거로 단체의 성격에 따라 비영리 법인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종류에는종친회, 종회, 중종, 친목회, 동호회, 동문회, 부녀회, 동창회, 상가 및 아파트관리단, 기타 등다양한 목적의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 요건으로① 발기인이 2인 이상(각 승인부처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구성② 단체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정관 또는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인쇄출판물을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1천만원 이상의 인쇄출판물을 계약할 경우 요구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해당기업의 직접 생산여부 및 직접생산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 및 서류방문 등을통해 확인 후 발급됩니다.「인쇄출판물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대상 품목신문, 서적, 교제, 연감, 팜플릿, 정기간행물, 편람, 법전, 통장, 기타 인쇄물 등이러한 품목을 자재와 인쇄기, 인력 및 인쇄공정 등을 거쳐 제작 및 생산한 것을 말합니다.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절차① 신청(업체)   →   ② 현장조사원배정(중소기업유통센터)   →   ③ 확인기준 관련 서..

「공장 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 이상의 공장에 대하여 자자체의 승인을 받아 건축 /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장 설립 등의 승인 신청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경우    * 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②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설립 등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장설립 등을 위해 각족 인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장설립신청 서류①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② 사업계획서③ 타인 소유 토지..

건설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건설업 면허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면허 등록을 위해서 신규면허 등록 외 기존 「건설업 양도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양도 양수 시 기존 업체의 시공능력 및 실적을 바로 가져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건설업 양도 양수」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3항에 의거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 양도 양수」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건설업 양도 신고서               ② 양도 계약서_사본            ..

인쇄사 신규 창업 또는 이전 시「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인쇄사' 란?「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신고절차(신고 업체) 신고서류 제출 → (지자체) 서류 검토 / 현장실사 → (지자체 / 신고업체) 신고필증 발급 / 수령인쇄사 신고 제출서류① 인쇄사 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인쇄기 임대 및 매매 관련 서류④ 공장의 소유 또는 임대 관련 서류               ⑤ 대표자 신분증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인쇄사 신고 시 확인 및 주의사항① 세금 미납 여부 및 관련서류 구비② 신고한 사항에 있어 변경된 것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 소재지 관..

「건설업 (면허) 등록」 은등록 절차와 등록 신청 서류가 복잡하여 사업주 분들께서 직접 신청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이러한 「건설업 (면허) 등록」은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로 구분됩니다.이 중 「신규 등록」 은 양도양수에 비하여 비용적 측면에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발급받는데 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보니 사업의 계획 확인을 통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은 등록기준 중 한가지로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급이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건설업 (면허) 등록기준구 분업무내용기 술 능 력자 본 금법 인개 인토목공사업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2명/ 초급이상 기술자 4명등 건..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는해당 제작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 또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하게됩니다.'비디오물' 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 된 것」을 말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비디오물 신고 시 필요로하는 종류에 맞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류: 제작업, 배급업, 시청제공업 등    * 제작업 :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    * 배급업 :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 포함) 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    * 시청제공업 : 감상실, 소극장, 복..

동영상 제작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은'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제도'에 따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제도 란?「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이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방법으로해 중소기업자간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입니다.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절차는신청 → 실태조사원배정 → 서류제출 → 수수료 납부 → 실태조사 → 검토 → 승인 / 발급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으로 부터 약 22일 가량 소요됩니다.발급 필수 조건으로는소유 또는 임차한 사무실과 동영상 제작 생산장비를 보유하여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및 허가가 완료된 업체로최근 1년 이내 납품 실적이 1건 이상을 보유 하고 있..